⚖️ Cyber Law · 사이버 안보법
사이버 안보법
사이버안보 법의 핵심적인 기능은 사이버안보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추진체계를 규율하고 관련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사이버안보법 주요 사항에 따라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사이버안보법의 핵심 기능
추진체계 규율
사이버안보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조직·절차·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계 제공
정책·전략 방향성
사이버 안보에 관한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법적 기틀 제공
민관 협력 근거
공공·민간 부문 간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와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한민국 사이버안보법 현황
🇰🇷 Republic of Korea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추진 중
대한민국은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통합적·기본적 법률이 없어 개별 법률(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산업법 등)로 운용 중입니다. 사이버안보연구소(NCSL)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민간 부문으로 참여하여 실무 적용 프로토콜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수행합니다.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은 추진체계 명확화, 국제 협력 근거 강화, 민관군 협력 체계 법제화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사이버안보기본법 (입법 추진)
국가별 주요 사이버안보 법령
🇺🇸
미국 (United States)
FISMA · CFAA · NIS
▾
FISMA 2014
2014
연방정보보안현대화법 — 연방기관의 정보보안 프로그램·정책·절차 개발·실행·유지 의무화
CFAA
1986 개정
컴퓨터사기남용법 — 무단 컴퓨터 접근·사기·손상 등에 대한 연방형사처벌 규정
Cyber Incident Reporting Act
2022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 72시간 내 CISA 보고 의무화. 핵심인프라 운영자 대상
Executive Order 14028
2021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 — Zero Trust,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SBOM 의무화
🇩🇪
독일 (Germany)
IT-SiG 2.0 · BSI-Gesetz · NIS2
▾
IT-Sicherheitsgesetz 2.0
2021
IT 보안법 2.0 — KRITIS(핵심인프라) 보호 강화, BSI 권한 확대, 보안 인증 강화
BSI-Gesetz
2009 개정
연방정보보안청법 — BSI 설립 근거, 보안 표준 개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권한 부여
NIS2 이행법
2024 시행 예정
EU NIS2 지침의 국내법 전환 — 적용 대상 확대, 보고 의무 강화, 경영진 책임 명확화
🇬🇧
영국 (United Kingdom)
CMA · NIS · PSTI
▾
Computer Misuse Act 1990
1990 (개정 추진)
컴퓨터 무단 접근·수정에 대한 처벌 규정. 현대 사이버 위협에 맞게 개정 논의 중
NIS Regulations 2018
2018
네트워크·정보시스템 보안 규정 — 핵심 서비스 운영자 보안 의무 및 사고 보고 체계
PSTI Act 2022
2022
제품 보안·통신 인프라법 — IoT 기기 최소 보안 요건, 취약점 공시 정책 의무화
🇮🇱
이스라엘 (Israel)
Cyber Defense Directives
▾
Regulation 417
2018
INCD 사이버방어 지침 417 — 핵심인프라 보호 의무, 사이버 사고 보고, 보안 표준 준수
Cyber Defense Law (Bill)
입법 추진 중
종합 사이버방어법 — INCD 권한 법제화,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의무 규정 예정
Privacy Protection Law
198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 데이터베이스 등록·보안, 개인정보 처리 규제, GDPR 수준 강화 개정 추진
🇨🇳
중국 (China)
사이버보안법 · 데이터보안법 · PIPL
▾
网络安全法 (사이버보안법)
2017
중국 최초의 종합 사이버보안법 — 핵심 정보 인프라 보호, 사이버주권 원칙, 데이터 국내 저장 의무화
数据安全法 (데이터보안법)
2021
데이터 분류·등급 관리 체계, 중요 데이터 국내 저장, 해외 이전 시 보안평가 의무화
个人信息保护法 (PIPL)
2021
개인정보보호법 — 중국판 GDPR. 명시적 동의·목적 제한·해외이전 규제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
에스토니아 (Estonia)
Cybersecurity Act · 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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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ecurity Act
2018
에스토니아 사이버보안법 — EU NIS 지침 이행, 서비스 공급자 보안 의무, CERT-EE 권한 규정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4 개정
전자통신 네트워크·서비스의 보안, 신뢰성, 데이터보호 기준 규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9 (GDPR 이행)
GDPR 기반 개인정보보호법 — 강력한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신뢰 체계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