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yber Threat ·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행위나 사이버 공간에서 획득한 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와 매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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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시스템·데이터를 훼손·멸실·위변조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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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실행하는 범죄. 사이버 사기·금융사기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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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음란물, 불법 도박, 불법 콘텐츠 등)를 배포·거래·임대·전시하는 등의 범죄

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해킹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서비스거부공격(DDoS) —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사용불능, 성능저하)를 야기
악성프로그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기타 침해형 범죄 — 기존 중분류 3개 항목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거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다 불법 콘텐츠 범죄 ▾

사이버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으로 정서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음란한 부호·문언·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
사이버도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4조의7)
사이버스토킹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